법률 제3장 생활 소음ㆍ진동의 관리 <개정 2009.6.9>

제24조 (이동소음의 규제)

소음ㆍ진동관리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ㆍ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②**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규제방법 및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9,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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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f89773a
2024-01-30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e489bb1
2023-06-13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c67cfcf
2022-12-30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8320689
2021-01-05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39bc139
2020-12-22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af98674
2020-05-26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ff72ab2
2018-10-16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95b7e9c
2017-12-12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fc68c81
2017-01-17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c422d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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