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45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2항 및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10.1>

**②** 소음도 검사기관의 시설 및 기술 능력 등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음도 검사기관은 소음도 검사를 하면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소음도 검사기관은 검사방법 및 시설ㆍ시험장비의 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음도 검사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음도 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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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f89773a
2024-01-30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e489bb1
2023-06-13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c67cfcf
2022-12-30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8320689
2021-01-05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39bc139
2020-12-22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af98674
2020-05-26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ff72ab2
2018-10-16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95b7e9c
2017-12-12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fc68c81
2017-01-17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c422d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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