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소하천정비법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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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f3fbad8 -
2024-02-13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ec4c45b -
2024-01-16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d41ef68 -
2022-12-27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611399e -
2020-12-31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8c42159 -
2019-12-10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6d83151 -
2017-07-26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b6dd7e4 -
2016-01-27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cc4aff2 -
2015-01-20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f9c29c6 -
2014-11-19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fe526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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