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하천의 보전 <개정 2010.3.31>

제19조 (관리청에 대한 감독)

소하천정비법

**①** 시ㆍ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ㆍ보전과 관련하여 관리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시ㆍ도지사는 소하천의 보전과 재해의 예방, 공해의 예방 또는 제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청이 한 처분이나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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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f3fbad8
2024-02-13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ec4c45b
2024-01-16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d41ef68
2022-12-27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611399e
2020-12-31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8c42159
2019-12-10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6d83151
2017-07-26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b6dd7e4
2016-01-27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cc4aff2
2015-01-20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f9c29c6
2014-11-19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fe526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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