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3.31>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소하천정비법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소하천구역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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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f3fbad8
2024-02-13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ec4c45b
2024-01-16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d41ef68
2022-12-27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611399e
2020-12-31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8c42159
2019-12-10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6d83151
2017-07-26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b6dd7e4
2016-01-27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cc4aff2
2015-01-20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f9c29c6
2014-11-19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fe526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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