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하천등 정비 <개정 2016.1.27>

제7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소하천정비법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 협의(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16>

**②** 중기계획에는 연도별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f3fbad8
2024-02-13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ec4c45b
2024-01-16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d41ef68
2022-12-27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611399e
2020-12-31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8c42159
2019-12-10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6d83151
2017-07-26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b6dd7e4
2016-01-27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cc4aff2
2015-01-20 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f9c29c6
2014-11-19 법률: 소하천정비법 (타법개정) @fe526f0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