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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제7조 (지원사업계획)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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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원사업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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