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23조의1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수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실태점검을 위한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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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fd91616
2025-10-01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ef46d9a
2024-10-22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024a8d9
2024-03-19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bfd9767
2024-02-06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a220aff
2024-01-30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c6d0178
2024-01-23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682633b
2024-01-16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cc7b124
2023-08-16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5bacf38
2022-12-27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75ad7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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