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78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수도법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8.2.29, 2010.5.25, 2011.7.28, 2013.3.23, 2018.6.8,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3.3.23, 2013.12.30, 2018.6.8, 2019.11.26,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
3. 협회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5.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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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fd91616
2025-10-01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ef46d9a
2024-10-22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024a8d9
2024-03-19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bfd9767
2024-02-06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a220aff
2024-01-30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c6d0178
2024-01-23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682633b
2024-01-16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cc7b124
2023-08-16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5bacf38
2022-12-27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75ad7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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