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유자복구등록

제6조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설치와 기능)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①** 수복지역내토지의소유자복구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이하 "市ㆍ郡委員會"라 한다)를, 도에 토지소유자복구재심사위원회(이하 "道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군위원회는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신청사항을 심사ㆍ결정하고, 도위원회는 시ㆍ군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사항을 재심사ㆍ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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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31c8969
1998-12-28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타법개정) @4652567
1997-12-13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타법개정) @5fb5a57
1988-12-31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4a20212
1982-12-31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e79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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