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제28조 (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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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수산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어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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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d9db032
2025-09-16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a9b66b1
2025-04-22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411c8fa
2024-10-22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0dbc5e5
2023-10-31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59a0278
2022-10-18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5ff5b26
2020-12-22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fbd076d
2020-02-18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ee43fda
2019-08-27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8ffb606
2019-01-08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947ca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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