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제34조 (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ㆍ어장이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ㆍ어장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ㆍ어장이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ㆍ어장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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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d9db032
2025-09-16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a9b66b1
2025-04-22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411c8fa
2024-10-22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0dbc5e5
2023-10-31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59a0278
2022-10-18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5ff5b26
2020-12-22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fbd076d
2020-02-18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ee43fda
2019-08-27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8ffb606
2019-01-08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947ca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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