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0조의3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수산업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0조제4항에 따른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대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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