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조의1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수산업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41조의2제1항에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업명
2.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
3. 사업수행주체
4. 사업기간
5. 자금 사용내용
6. 그 밖에 중앙회가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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