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44조의3 (심의위원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①**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30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e631484
2025-03-18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bae44d9
2024-02-06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4239164
2024-01-02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1d1470b
2023-08-16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c85be8c
2023-08-08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779ced
2023-06-13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1466af
2022-06-10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5c8bba2
2021-08-17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e8c27b1
2021-08-17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d558a2d

현재 조문(제44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