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의1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판매자는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전자수입인지 판매자의 경우
가.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보안에 유의하여 전자수입인지의 위조ㆍ변조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의 고유식별정보의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그 밖에 전자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 외의 판매자의 경우
가. 수요보다 적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갖추어 둘 것
나. 수입인지를 정가(定價)에 판매할 것
다. 그 밖에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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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79499
2020-06-09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20b89
2016-12-27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90b9d
2014-12-30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45f7d
2012-12-18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8a4e2
2009-03-25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7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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