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수수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관리하는 한국은행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우체국 및 금융회사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2.12.18>

**②** 우체국, 금융회사등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항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개정 2012.12.18>

**③** 국가가 판매자에게 수입인지를 매도(賣渡)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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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79499
2020-06-09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20b89
2016-12-27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90b9d
2014-12-30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45f7d
2012-12-18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8a4e2
2009-03-25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7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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