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배서의 요건)
수표법
**①**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③** 지급인의 배서도 무효로 한다.
**④**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⑤**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 있다. 그러나 지급인의 영업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 그 수표가 지급될 곳으로 된 영업소 외의 영업소에 대한 배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③** 지급인의 배서도 무효로 한다.
**④**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⑤**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 있다. 그러나 지급인의 영업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 그 수표가 지급될 곳으로 된 영업소 외의 영업소에 대한 배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10-03-31
법률: 수표법 (일부개정)
@08af4e6 -
2007-05-17
법률: 수표법 (일부개정)
@6ecb2b3 -
1995-12-06
법률: 수표법 (일부개정)
@56a33aa -
1970-01-01
법률: 수표법 (제정)
@bf90e47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