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제19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숙련기술장려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이하 "지원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해당 지원금등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5년의 범위에서 그 지원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제한기간, 반환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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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38f532c
2020-03-31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56d5ec9
2016-01-27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2fa350a
2015-01-20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9519cf4
2010-05-31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전부개정) @2a0f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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