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8조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지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동향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2.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우수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권리화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 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6.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 관련 국제 공동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