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4조의1 (규제 개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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