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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