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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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317df -
2021-04-20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2182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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