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집행의 부정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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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317df -
2021-04-20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2182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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