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조의18 (병해충위험평가)

식물방역법

**①** 법 제31조의7에 따른 병해충위험평가(이하 "위험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발견 병해충이 외래병해충인지 여부
2. 발견 병해충의 생리ㆍ생태적 특성
3. 발견 병해충으로 인한 예상 피해 정도
4. 긴급방제 추진의 필요성과 방제방법

**②** 위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농촌진흥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병해충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농촌진흥청장은 위험평가를 수행하는 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평가의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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