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검역

제6조 (병해충위험분석)

식물방역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이하 "병해충위험분석"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3-18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84a805a
2025-01-31 법률: 식물방역법 (타법개정) @1bd1e6a
2024-01-23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5620d24
2023-10-24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a7f4ab5
2019-12-10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b445d0d
2018-12-31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ddff595
2016-12-02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eef58ea
2015-06-22 법률: 식물방역법 (타법개정) @2f1e3dc
2015-02-03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6237b8c
2014-03-18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c515904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