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장 품종보호 원부 <개정 2010.9.10>

제10조 (품종보호 원부의 서식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품종보호 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②** 품종보호 원부의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장부로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품종보호 등록접수부
2.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보호료 납부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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