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제품화 지원

제11조 (개발지원 및 평가기준 공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제품 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된 평가기준 등이 혁신제품의 개발 계획 단계부터 적용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제품의 안전성, 효과성, 품질 등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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