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제11조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식품산업진흥법

**①** 식품사업자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9, 2013.3.23, 2020.2.18>

1. 해당 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해당 산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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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1923478
2022-12-27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3043ef6
2022-06-10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4d2c8e0
2021-11-30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9409adb
2021-11-30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타법개정) @54307ec
2020-12-08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타법개정) @1fb3ef3
2020-05-19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8142c02
2020-02-18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타법개정) @3b97eea
2020-02-11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81c918f
2020-01-29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타법개정) @12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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