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제13조의1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식품산업진흥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학교급식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농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자재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자재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자재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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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1923478
2022-12-27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3043ef6
2022-06-10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4d2c8e0
2021-11-30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9409adb
2021-11-30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타법개정) @54307ec
2020-12-08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타법개정) @1fb3ef3
2020-05-19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8142c02
2020-02-18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타법개정) @3b97eea
2020-02-11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81c918f
2020-01-29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타법개정) @12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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