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식품위생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9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3. 판례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 보관, 판매한 사건) 대법원
나머지 6건 더 보기
  1. 판례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 서울서부지법
  2. 판례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3. 판례 업무상횡령·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4.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5.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6.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