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5조의7 (검사명령 이행기한)

식품위생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기한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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