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1 (위해평가 결과의 공표)

식품위생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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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011218e
2025-10-01 법률: 식품위생법 (타법개정) @ea0f63e
2025-04-01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4f7c5c2
2024-09-20 법률: 식품위생법 (타법개정) @f9dde8f
2024-02-20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75085b0
2024-02-13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9a310ab
2024-02-06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db7503e
2024-01-23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31763c3
2024-01-02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5367722
2022-06-10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cb3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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