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보칙

제90조 (포상금 지급)

식품위생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30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011218e
2025-10-01 법률: 식품위생법 (타법개정) @ea0f63e
2025-04-01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4f7c5c2
2024-09-20 법률: 식품위생법 (타법개정) @f9dde8f
2024-02-20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75085b0
2024-02-13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9a310ab
2024-02-06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db7503e
2024-01-23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31763c3
2024-01-02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5367722
2022-06-10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cb31362

현재 조문(제9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