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벌칙

제98조 (벌칙)

식품위생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7, 2014.3.18>

1.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4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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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011218e
2025-10-01 법률: 식품위생법 (타법개정) @ea0f63e
2025-04-01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4f7c5c2
2024-09-20 법률: 식품위생법 (타법개정) @f9dde8f
2024-02-20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75085b0
2024-02-13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9a310ab
2024-02-06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db7503e
2024-01-23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31763c3
2024-01-02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5367722
2022-06-10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cb3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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