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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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2f12b72
2025-07-22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64bfb4d
2025-05-27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7f9c7
2025-01-3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25e1ee4
2022-11-15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c2c4b0
2021-04-20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6beb7cf
2020-10-20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8596f1
2020-03-3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3189cb
2019-01-15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b1a56f5
2017-03-2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a6ab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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