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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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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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2f12b72
2025-07-22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64bfb4d
2025-05-27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7f9c7
2025-01-3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25e1ee4
2022-11-15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c2c4b0
2021-04-20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6beb7cf
2020-10-20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8596f1
2020-03-3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3189cb
2019-01-15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b1a56f5
2017-03-2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a6ab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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