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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개정 2020.2.4>

제13조 (임원의 겸직 금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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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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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등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