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1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신용협동조합법

법 제4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
2. 고객의 폭언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정도 및 그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한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 요구
3. 직원이 직접 관할 수사기관 등에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
4. 고객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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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54d42bf
2025-01-2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fe0ddd7
2024-09-20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7b04df7
2023-12-26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120bca
2023-07-18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062a80
2023-03-2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7e9156c
2022-01-04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6b54d91
2021-04-20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67776f
2020-12-29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d50cea5
2020-03-24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286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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