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제142조 (부실문서행사죄)

신탁법

**①**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신탁사채의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가 신탁사채를 모집할 때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수익증권 또는 사채청약서, 수익증권 또는 신탁사채의 모집에 관한 광고, 그 밖의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수익증권 또는 신탁사채를 매출하는 자가 그 매출에 관한 문서로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것을 행사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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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5ef4c07
2014-05-20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efe04e0
2014-03-18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cc1349c
2014-01-07 법률: 신탁법 (일부개정) @f856289
2011-07-25 법률: 신탁법 (전부개정) @d2a31b8
2005-03-31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5e899d8
2002-01-26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e67173a
1997-12-13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9037b6e
1970-01-01 법률: 신탁법 (제정) @4cbd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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