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제38조 (유한책임)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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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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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