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제84조 (기준일)

신탁법

**①**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는 기명수익증권에 대한 수익자로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에 수익자명부에 적혀 있는 수익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로 볼 수 있다.

**②** 기준일은 수익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③** 기준일을 정한 수탁자는 그 날의 2주 전에 이를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른다.

**④**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2017-10-31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5ef4c07
2014-05-20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efe04e0
2014-03-18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cc1349c
2014-01-07 법률: 신탁법 (일부개정) @f856289
2011-07-25 법률: 신탁법 (전부개정) @d2a31b8
2005-03-31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5e899d8
2002-01-26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e67173a
1997-12-13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9037b6e
1970-01-01 법률: 신탁법 (제정) @4cbd241

현재 조문(제8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