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신탁의 변경

제88조 (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신탁법

**①**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③**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목적신탁에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으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에서 목적신탁으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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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5ef4c07
2014-05-20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efe04e0
2014-03-18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cc1349c
2014-01-07 법률: 신탁법 (일부개정) @f856289
2011-07-25 법률: 신탁법 (전부개정) @d2a31b8
2005-03-31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5e899d8
2002-01-26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e67173a
1997-12-13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9037b6e
1970-01-01 법률: 신탁법 (제정) @4cbd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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