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국고 보조 등)

신항만건설 촉진법

**①**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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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9a8b080
2024-01-23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b96baee
2023-10-31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304370b
2023-05-16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2ad7930
2022-12-27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9f6b758
2021-11-30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bbcd9e5
2020-03-31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cd80709
2020-02-18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d70631e
2020-01-29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c4eee3f
2019-08-20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5f8ce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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