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심사

제15조 (「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7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 제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2, 2016.2.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실용신안등록무효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