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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실용신안권

제24조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실용신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3. 실용신안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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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실용신안의무효 대법원
  2. 판례 권리범위확인 대법원
  3. 판례 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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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실용신안권권리범위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