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벌칙

제47조 (위증죄)

실용신안법

**①** 제33조 및 「특허법」 제1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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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a2ef595
2025-01-21 법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c483df0
2024-02-06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45dc721
2023-09-14 법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3b8bdbf
2022-06-10 법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017acad
2021-10-19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7138fae
2021-08-17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094414a
2021-04-20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55de953
2019-01-08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2941db4
2017-03-21 법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21517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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