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제9조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실용신안법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하나의 고안마다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고안에 대하여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 군의 고안에 대하여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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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a2ef595
2025-01-21 법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c483df0
2024-02-06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45dc721
2023-09-14 법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3b8bdbf
2022-06-10 법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017acad
2021-10-19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7138fae
2021-08-17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094414a
2021-04-20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55de953
2019-01-08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2941db4
2017-03-21 법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21517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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