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조 (목적)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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