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찰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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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75f41
2024-03-26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4deb4
2024-02-27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21445
2024-02-13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d8b06
2024-02-06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8f411
2024-01-16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f473a8
2020-12-08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627c7
2020-04-07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68694
2018-04-17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6140e7
2017-10-24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98e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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